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요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렌터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민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ㄱ씨는 ㄴ사 직원 ㄷ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는데요. ㄱ씨는 ㄷ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빌리길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ㄷ씨는 ㄱ씨가 빌려간 차량 트렁크에 ..

민사변호사 필요하면 최근 보험사기와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금일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워 4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부하던 A씨는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들어주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

민사분쟁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담부 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사안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서울의 시가 20억 상당의 단독주택을 물려 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에는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만약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A씨 부부와 같이 살기는 ..

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사람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관계 속에서 최선을 방책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발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 일가족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식당 통로에 세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실수로 국물을 아기 유모차에 흘려 아기는 허벅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식당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산문제나, 친자관계에 대한 문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던 남성이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에 관한 소송을 낸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 양의 어머니인 B씨와 재혼하고 이듬해 딸 ㄱ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끝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ㄱ양과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친양자 관계..

간이구제절차,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방법 가끔 큰 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과 사소한 일로 사고처리나, 분쟁해소가 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민사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 간이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회사가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택배회사는 거부를 하고 있고 큰 금액이 아닌지라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보상은 받아야겠고 번거롭지 않게 손해배상 간단하게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사분쟁에서 보통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

항소절차란? 판결의 절차에 모두가 합의하고 모든 분쟁이 종료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것이 항소입니다. 다시한번 소송을 통해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패소한 입장에서는 다시 승소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항소의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애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당자자와 법정대리인 -제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법원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가압류 집행의 개념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한 본 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강제 집행의 관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용인되는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게 됩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