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변호사 11

민사분쟁변호사 부담부증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분쟁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담부 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사안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서울의 시가 20억 상당의 단독주택을 물려 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에는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만약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A씨 부부와 같이 살기는 ..

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사람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관계 속에서 최선을 방책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발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 일가족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식당 통로에 세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실수로 국물을 아기 유모차에 흘려 아기는 허벅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식당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윤경변호사>

민사분쟁변호사 친양자입양 이후에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산문제나, 친자관계에 대한 문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던 남성이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에 관한 소송을 낸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민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 양의 어머니인 B씨와 재혼하고 이듬해 딸 ㄱ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끝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ㄱ양과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친양자 관계..

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소액사건이라 함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물건이나 금액의 가치가 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묶어 가르키는 명칭입니다. 이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따로 받고, 실제 민사사건의 진행보다 좀 더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액 사건의 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 제기시 준비사항 : 소장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의 법원에..

민사분쟁변호사_가처분 신청

민사분쟁변호사_가처분 신청 가처분이란 법정에서 금전채권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처리진행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에서 강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잠시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이나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법원 판결을 강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막아주는, 집행의 보전제도 인데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 등과 같은 집행을 보전하기 위..

민사분쟁변호사_의료분쟁 소송절차

민사분쟁변호사_의료분쟁 소송절차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만약 의료인의 비 전문성이나 실수가 추정 혹은 확정되는 경우 의료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혀내고, 증빙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 그리고 치료후의 장래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민감한 사안인 의료분쟁의 소송절차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인권이 참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큰데요. 오늘은 국가위원회의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 향상과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인권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5. 인권..

법률서식 2014.02.24

독촉절차 지급명령_민사분쟁변호사

독촉절차 지급명령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전자 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

불법추심행위의 금지_민사분쟁변호사

불법추심행위의 금지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554건의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채무 보증인이 아님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 상환을 독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