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競賣法院의 配當要求通知義務違反과 國家賠償責任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 9. 25. 宣告 2001다1942 判決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進行過程 1. 對象判決의 要旨 配當要求의 사실을 競賣法院이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도록 규정한 民事訴訟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配當받을 자의 범위가 變更됨을 執行節次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存否와 額數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통지가 缺如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配當要求債權者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

민사접수서류에 따른 인지금액 [하기 서류들에 대한 인지금액 안내]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할합의서 소송이송신청서 소송이송신청서 합의부재판신청서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소송능력보정서 소송행위추인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보조참가신청서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소송탈퇴서, 동의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소..

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조정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소송 절차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친..

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개념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소송요건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그 ..

민사소송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며, 강제적으로 해결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