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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말합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 상속권 분쟁] 삼성가 재산상속분쟁으로 본 상속·재산분쟁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지난 달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핫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민사소송법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가 형제간의 재산 상속 분쟁인데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삼성가의 뒤늦은 재산 분쟁 소송 싸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故 이병철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아닌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그룹 회장을 승계하였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분쟁없이 마무리가 되어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던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위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이 회장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②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통상소송절차 ⑵ 강제집행절차 빌려준 돈이나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이거나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절차' 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사건은, 예컨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 통상소송절차 ⑴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① 소의..

[민사소송법]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구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차별의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성희롱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⑴시각적, ⑵육체적, ⑶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⑷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과 ⑸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 채용이나 승진 및 승급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및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굴지의 대기업 삼성家의 형제들간의 유산 상속권 분쟁이 화제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 상속권을 두고 친 형인 전 제일비료 회장 이맹희 씨와 누나인 이숙희 씨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큰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이 소송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