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14

배당이의신청 후 부당이득죄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이의신청 후 부당이득죄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통 배당이의신청은 상대 채권자의 배당 할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을 부당이득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증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B공사는 1억원은, A증권은 12억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증권은 C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배당이의신청을 했는데요. B공사가 가압류 했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B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C저축은행은 A증권을 상대..

부동산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이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차임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점유 이전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 경우 인도명령 혹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지만 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나 점유를 넘기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동산소송 관련 내용 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심이 결정되면 매각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가 있다면 그 선고부터 1주일정도는 즉시항고에 대해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항고란? 항고라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기각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신청방법을 말하는데요. 불복신청 기간에 제판이 없는 통상항고와는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불복신청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로 제한합니다.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

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최근 한 부동산 경매정보 업체를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 4층 지하 10층높이의 국내최초의 영화관 단성사 건물이 경매로 나온바 있는데요. 이 건물의 감정 가격은 약 963억 6902만원이었습니다. 주변에 귀금속 상가가 밀집해 있고 입지가 뛰어난 편이라는데요. 이런건물들은 어떤 절차로 거래될 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소송] 중복등기 / 명의신탁 등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중복등기 / 명의신탁 등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수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수 등기 중에서도 가장 헷갈려하시는 두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 두 등기는 바로 중복등기와 명의신탁 등기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 이 두 등기에 대해 헷갈려 위반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ㅇ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중복등기와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등기의 개념 중복등기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입니다. 중복..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전문 윤경 변호사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세 물량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전세대란 때문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처럼 전세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얼마 전에는 경남에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 17가구 세입자 월세를 전세로 이중 계약해 5억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충남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자..

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