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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우선 외국인이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데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매와 재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매를 하여서는 안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급박한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융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지만 뒤에 다시 자금이 융통되면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방법을 택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매 형식을 취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받아 약소기일 내에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