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위적인 주가조작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최근 실전 주식투자대회에 참가해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상금까지 탄 회사원이 유죄판결(201X고단12XX)을 받았다. A씨는 자신 명의의 B사 계좌 등을 통해 C사의 주식 433,223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D 명의 B사 계좌에서 C주식 10,087주를 선매수한 후 자신 명의 B사 등 증권 계좌에서 136,304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46,391주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과 매도1호가 잔량 전부를 매수하는 물량소진주문을 함께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되팔았다.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 주가조작 시세조종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

불공정거래행위, 건설산업 하도급 논란 등 최근 S종합건설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시즌에 따라 건설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던 중 S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영세업체의 부도를 이끄는 원청업체의 횡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논란에 따라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불공정행위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를 함에 ..

학원 수강료 환불 등_불공정거래행위 소송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료를 내야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니지 않을 때에는 학원 수강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강료를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본인의 의지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 수강료를 환불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학원의 수강료는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에도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의 게시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 및 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