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몰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과 형사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