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조력가와 함께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 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근로자인 B씨 등은 회사가 파산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B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약 8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약 5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결국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사는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에 임금관련 분쟁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택시기사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줄곧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납금 없는 협동조합택시가 서울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ㄱ씨 등의 원고들은 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ㄱ씨 등의 도급택시 운전기사 16명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택시회사는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ㄱ씨 등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1심은 최저임금..

통상임금 소송 해결하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일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교통비나 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A도청에서 일반사무와 환경미화 업무를 맡아 하던 B씨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해왔습니다. A도청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과 그 외의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게 되었을 때 이는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억 원을 퇴직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심에서 회생절차 후에 A씨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