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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지닌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멋대로 분리 및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추적장치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 20건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약 1주일만에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짧은 거리 및 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 추적을 어렵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엄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관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등 이와 관련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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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절도죄 처벌 신고 못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나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 목격자 또는 당사자로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사례


술을 마신 대학생 두 사람이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A군을 폭행을 하자 폭행을 당한 A군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2시간가량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혐의 외에 절도혐의 절도 방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에 나온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판결


1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ㄱ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ㄴ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절도방조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ㄴ씨의 선고를 유예하고 ㄱ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 처벌에 대한 판결문


재판부는 “절도죄에서 의미하는 절취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 외에 타인의 소유물을 의사에 반하여 해당 점유를 배제하며, 자신 혹은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3자의 물건에 대한 해당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처분 및 이용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단순히 3자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바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빼앗았지만 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 말했는데요


이러한 절도죄 사건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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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얼마 전 춘천지법은 법정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내 위해행위 제압과 감치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법정소란 모의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조직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등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법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위에 형사변호사가 언급한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녹화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를 위하여 법원 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되, 구속한 지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이는 법원모욕이라고도 하는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유의 권능으로서 그 권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제재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고, 단순히 법관의 면전에서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재판에 대한 비방이나 재판에의 불복종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미법의 제도를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법정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정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법정모욕죄로 그 형을 가중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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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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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날이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자꾸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두려우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여 피해자가 우리 아이는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적인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자나 피해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적인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경향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해,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단순히 학교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으며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집 등 학교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선배에게 구타를 당한것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초등, 중등)이 다르고 소속된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때린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A학교의 학생이 B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의 내용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은 크게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게 피해자 보호를 최 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대책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을 해서 인성적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학교폭력의 경우 자칫 형사사건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미 발생되었다면 죄질에 따라, 적합한 법률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사사건인만큼 상해를 입힌만큼, 정신적 피해를 입힌만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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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당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처리를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형평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합의하면 애매함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오늘은 형사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피해에 대해 응당 보상을 진행해야겠죠.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중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에 대해 권유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처벌 할수가 없으므로(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합의서상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하게 된 경우엔 더 이상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혹은 판사는 이를 참작,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사의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고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겨우는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분쟁을 공정,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관련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됩니다.

 

 

형사조정 대상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차용금, 공사의 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된 재산에 대한 범죄사건, 또한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임금체불등 사적인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앞서 말한 사건들 이외에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이라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들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공소시효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또한 불기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형사사건의 조정이나 합의는 언뜻 애매한 개념인 것 같지만 나름의 절차와 조정위를 통해 법적인 보호아래에서 행해집니다. 주로 피해자의 경우 합의는 원만한 해결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조정위를 통해 형사합의 혹은 형사조정을 진행하셔서 지은 죄에 마땅한 벌금을 이끌어 내시는 것도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으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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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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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등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구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형사, 민사, 저작권, 부동산경매, 보전소송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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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손해배상금 :: 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을 겪으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형사손해배상금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이유와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 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니 오늘은 형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해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 공탁 절차


제출서류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절차

형사손해배상금 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뒤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처리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공탁관은 부본에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을 해 그 부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줍니다



형사손해배상금 공탁 시 첨부서류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형사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구속 등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또는 소송에 휘말려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조계 생활로 인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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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구속 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시사, 정치 뉴스를 자주 보다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구속 기소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인데요. 과연 구속기소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며, 어떤 말인지 오늘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구속을 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됩니다. 보통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급속을 요청할 때에는 재판장 혹은 수명법관, 수탁판하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이 그 밖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린 후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구속을 해야 합니다.



Q. 구속 기간은?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3개월이지만,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상소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관심이 없어도 시사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어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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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 특히나 만원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여성들은 이런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요즘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 요령


1.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고 가방이 없다면 손에 들고 있던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이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벼운 신체접촉이더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지하철에 탈 때에는 가급적 맨 앞쪽, 뒤쪽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범들의 경우 범행이 발각 되었을 시에 도주할 것을 염려해두는데 맨앞쪽, 뒷쪽 칸에서는 한 쪽으로만 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잘 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만원지하철에서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온다면 몸을 45도 정도 틀어서 서있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성추행 처벌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촬영물 판매, 임대 혹은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다른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하셨거나 지하철, 버스 성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실 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 소송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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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