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

절도죄 처벌 신고 못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나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 목격자 또는 당사자로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함께 알아보는 사례 술을 마신 대학생 두 사람이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A군을 폭행을 하자 폭행을 당한 A군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2시간가량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혐의 외에 절도혐의 절도 방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에 나온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329조 ..

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얼마 전 춘천지법은 법정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내 위해행위 제압과 감치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법정소란 모의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조직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등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

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날이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자꾸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두려우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여 피해자가 우리 아이는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적인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자나 피해의 연령이 ..

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당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처리를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형평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합의하면 애매함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오늘은 형사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피해에 대해 응당 보상을 진행해야겠죠.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중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에 대해 권유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

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형사손해배상금 :: 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을 겪으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형사손해배상금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이유와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 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니 오늘은 형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구속 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시사, 정치 뉴스를 자주 보다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구속 기소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인데요. 과연 구속기소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며, 어떤 말인지 오늘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 특히나 만원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여성들은 이런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요즘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 요령 1.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고 가방이 없다면 손에 들고 있던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이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벼운 신체접촉이더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지하철에 탈 때에는 가급적 맨 앞쪽, 뒤쪽 칸을 이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