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6

신분 사칭에 대한 처벌

신분 사칭에 대한 처벌 영화 화차를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30대 임신부가 우연히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로운 삶을 꿈꾸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이때 A씨는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B씨의 지갑에는..

폭행사건 합의 방법 및 효과

폭행사건 합의 방법 및 효과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

무고죄 성립 여부_형사사건변호사

무고죄 성립 여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

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_형사사건변호사

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 관련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시민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첫 의료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근 생후 7일된 영아의 부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의료소송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소인, 의료인)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_형사사건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전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된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침 출근시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 후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②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③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