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 윤경변호사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이 같은 대학원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묵인해오다가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지자 결국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어 실력파 가수 알리 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위해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지만 자극적인 가사가 논란이 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밝혀 주위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지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또 ..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윤경변호사 "초상권 있거든요" 몇 년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이 한 마디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상이란, 그림과 사진 모두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

[아시아투데이] 또 하나의 사기극 '주가조작'(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기사입력 [2012-05-02 15:02] 원문기사 보기 최근 유력 대선주자 테마주 시세조종으로 수백억 원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는데, 해당 주가는 불과 15개월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았고, 금융당국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관련 테마주에 대한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주식에 대하여 ‘작전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주가조작이 일어나거나 회사의 대주주가 임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주가조작을 하는 예도 있으며,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18 15:30 원문기사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 있어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매정보의 대중화 및 경매관련 법적, 제도적 변화는 법원경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경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와 함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쇼핑 문화 또한 발달되고 있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잠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그 규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택배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치아픈 일도 더러 발생합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배달이 돼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경..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럽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04 13: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가 있고,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 것이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