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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작가의 “허송세월”】《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늙어가는 나이에 걸맞는 새로운 인생관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김훈 작가의 “허송세월”】《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늙어가는 나이에 걸맞는 새로운 인생관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주 오래 전에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 “자전거 여행” 등의 책을 읽고 그의 예리한 필력에 감탄한 적이 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그린 책 ‘허송세월’이 나왔다고 해서 어제 쿠팡으로 주문했더니, 오늘 도착했다.그는 1948년생으로 현재는 만 76세이다. 전국 각지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쓴 ‘자전거 여행’을 읽으면서 그의 체력과 열정에 감탄을 했었는데, 그런 그가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직권조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직권조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⑴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⑵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원 재임용거부 사안 관련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19-724 참조] 가. 2004년 이전의 판례는 기간제교원의 재임용여부는 학교측의 자유재량행위라고 봄 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76 판결 등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채권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피압류채권의 적격(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피압류채권의 적격(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피압류채권의 적격”》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금전채권의 의의 ⑴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2-327 참조]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사후구상권, 사전구상권】《구상권과 변제자대위, 구상권행사의 제한(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주채무자가 사후통지..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권),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사후구상권, 사전구상권】《구상권과 변제자대위, 구상권행사의 제한(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주채무자가 사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현존액주의), 불안의 항변권,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전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 구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82-689 참조] 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나.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제444조) 다.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⑴ 복수의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⑵ 복수의 주채..

【형사판례<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그 증명정도>】《조사자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그 증명정도>】《조사자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