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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허가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실체법적 측면에서 보면 매수신고는 매수의 청약이고, 매각허가결정은 승낙으로서 이에 의하여 매각계약(경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과로 매각대금지급의무와 동 의무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발..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신탁재산의 경우 강제집행 ㈎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

【판결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마지막 승객】《생의 마지막 순간, 그 손을 잡아준 사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그날 밤, 뉴욕의 한 택시 운전사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호출을 받았다.주소는 인적 없는 슬럼가 한복판.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그저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다.한참 뒤 열린 문 너머, 작은 가방을 끌고 나오는 한 노부인.모자를 눌러쓴 채 고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시내를 돌아서 가주세요. 급할 건 없어요.”그녀는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

【매도청구권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및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매도청구권행사의 효과, 현금청산대상자가 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재건축조합원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및 현금청산에 관한 일반 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393-1396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강문경 P.252-284 참조] 가. 관련 규정 ●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

【판례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 적용할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소촉법>】《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이 낮아진 경우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행소송에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유효한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사건] 【판시사항】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마음이 담긴 길】《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길 위에서 피어나는 자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떤 사람은 방황을 실패라 부른다.하지만 우리는 안다.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모든 방황에는 이유가 있고,모든 길에는 말없는 목적지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수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포기했던 꿈과 무너진 자존심이 있었다.그러나 그 길들 없이는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길 위의 존재다.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끊임없이 현..

【찻잔 속의 생명】《"당신도 괜찮으신가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환경운동가인 조애나 메이시가 쓴 「내가 사랑한 세상 World as Lover, World as Self」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온다., 그녀가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난민공동체에서 활동할 때였다. 어느 날 오후,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찻잔 속에 빠졌다. 조애나 메이시에게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인도에서 일 년 넘게 생활한 터라 찬장 ..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변호인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은 독립된 보석청구권자이고(제94조),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보석보증금의 납입의무는 보석을 청구한 자 또는 대리납입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대리납입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제100조 제2항), 보증금을 환부할 사유(제104조)가 있는 때에는 그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