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9)】《촐폰아타로 가는 길목, 야생꿀에 찍어 먹은 부침개 ‘카타마’의 기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촐폰아타로 향하는 도중,낡은 간판 아래 작은 음식점 하나를 발견했다. 허름하지만,유리창 너머로 피어오르는 양파향과 구수한 기름 냄새는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곳에서 만난 건이 지역의 전통 부침개,‘카타마(Qatlama)’.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양파가 듬뿍 들어가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고,밀가루 반죽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8)】《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인 ‘부라나탑(Burana Tower)’》〔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하늘을 기억하는 탑, 부라나에서 시간을 만나다. 비슈케크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렸다.도시는 서서히 산그늘로 사라지고,초원의 언덕과 바람만이 길 위를 따라 흘러갔다.그리고 마침내, 부라나 탑(Burana Tower)에 도착했다. 초록 평원의 한가운데,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외..

【판례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부인소송, 부인의 소>】《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부인소송에서 부인권행사의 범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7)】《수퍼마켓 앞에서 발라당 누워 애교를 떠는 강아지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부라나 탑(Burana Tower)으로 가던 도중햇살은 따갑고, 목이 말랐다.잠시 생수를 사기 위해 길가의 작은 수퍼마켓에 들렀다.허름하지만 정겨운, 동네의 생활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었다. 물 한 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서는데,두 마리의 강아지가 내게 다가왔다.작고 말라 보이는 몸,그럼에도 눈빛은 너무나 맑고 반가웠다. 그중 한 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6)】《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 ‘승리 공원(Park Pobedy)’에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슈케크의 가랑비는어느 도시보다 조용하게 지나간다. 부라나탑을 향해 가는 도중 차창밖에 보이는 승리 공원(Victory Park / Park Pobedy)에 내렸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을 기리는 이 공원은도시의 소란과는 조금 떨어진,고요함이 깃든 장소였다. 입구를 지나조금 걸어 들어가니한 여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5)】《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Bishkek)의 중심에 있는 자유와 혁명의 정신이 깃든 ‘알라투 광장(Ala-Too Square)’》〔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슈케크, 자유의 광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내린다.중앙아시아는 건조하고 황량한 기후로 알았는데, 키르기즈스탄은 산악국이라서 비가 내리나 보다. 알라투 광장(Ala-Too Square)으로 향했다.도시의 심장부에 놓인 이 광장은단순한 공간..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4)】《키르기스스탄의 전통가옥 유르트에서 전통공연을 보며 저녁식사를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사막의 도시를 뒤로한 지금,나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풍경.산의 나라, 키르기스스탄이다. 비슈케크에 도착하자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사방으로 둘러선 톈산산맥의 실루엣이 눈 앞에 펼쳐진다. 이 나라는국토의 90%가 산으로 이루어진 곳...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담보책임의 요건과 행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의 요건과 행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절차상으로는 목적물의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7조 제1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판결업종제한약정위반 영업금지청구>】《건축주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자 등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종의 의미와 영업범위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점포의 수분양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