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부당해고, 구제 방법은? 2009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략했습니다. 바로 쌍용자동차에서 경영난의 이유로 약 2600여 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했는데요.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강요는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농성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해고노동자들의 농성 진압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그의 가족들은 자살과 스트레스 질환 등으로 사망하였고, 며칠 전에는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퇴직한 50대 노동자가 퇴직 이후 앓고 있던 당뇨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

'강남 칼부림 사건 사망자'가 유리? 공식 입장 "오보 법정대응" 오늘 오전, 때 아닌 연예인 사망 소식에 팬들은 물론 출근 길 및 등교 길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1990년대 신나는 댄스곡으로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혼성 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칼에 찔려 숨졌다는 기사였는데요. 알고보니 언론 매체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유리 사망' 단독 기사는 '오보'로 판명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유리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리 소속사 WS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망 기사를 소속사에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내보낸 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단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명예..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② 병역감면 절차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서류 제출 판례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돼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돼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으로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에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제적등본 1부 병사용 진단서 1부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등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

[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② 소송구조 범위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수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단,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에 대한 수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수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

[민사소송변호사] 소송구조·소송구조제도 ①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건마다 그 비용이 다르지만, 결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은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부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는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요건은? 소송구조 요건 맨 첫번째 요건으로, 소송사건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⑵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⑵ 재판 민사소송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권자가 됩니다. 만약 소송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변호사나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알려 줍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이어지고, 답변 및 항변을 해야합니다. 혹, 침묵을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답변 등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⑴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따릅니다. ⑴ 소장 작성 및 접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에 해당하는 설명이 차례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 값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 시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

[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개시돼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 과실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을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등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의료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료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의 존재나, 손해 발생..

[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지급, 미루면 '이자' 지급 Q.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몇 달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전에 회사를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한지 벌써 두어달이 넘어가는데, 월급이며, 퇴직금이며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