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인권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누구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달리 대우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인권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등의 주장), 개인과 나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죽..

[보증인/보증인대출]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나?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되는 보증은 대개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나 소양 또한 향상되어야 하는데, 반비례하 듯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이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규탄을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 결국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더러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아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하나. 확실하게 거부한다. 직장 내 성희롱 ..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어떠한 일로써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거나 사법심사의 대상, 부제소 합의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없고, 재소 금지와 중복소송의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또한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 등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없어야 하지만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이 피자 가게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친구를 알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학교를 휴학하고 난 뒤 용돈을 벌기 위해 서산에 위치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로, 피자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 사진을 찍혀 갖은 협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건 이 여대생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청원을 올린 ..

[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는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작은 사건에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혹은 과료, 몰수의 형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