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 책임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이중매매에 따른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계약을 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인 대금채무를 이행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중매매를 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이중매매일지라도 매도인이 제3자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옥의 소유권은 당연히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자 학교 등 관계기관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말합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

배상명령 신청_형사변호사추천 배상명령 신청_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가정..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 경매의 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토지의 정착물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가 될 수 없고,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 중인 건물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는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 토지는 대지, 농지, 산지 등이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

성희롱 성추행 고소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띄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임금 체불 소송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임금 체불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받기 -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법원은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2주 이내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제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