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혜택 가운데 하나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 훈련을 통한 재취업과 실업 예방이 목적입니다. 물론 아무나 실업급여를 주진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매와 재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매를 하여서는 안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급박한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융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지만 뒤에 다시 자금이 융통되면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방법을 택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매 형식을 취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받아 약소기일 내에 채무를..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일컬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Q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경 찰 응급조치 검사에게 가정 법원의 임시 조치 신청 검 사 가정 법원에 임시 조치 청구 가정 법원에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 법 원 임시 조치 보호 처분 - 경찰의 응급조치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 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균형 있는 소비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판매자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품 계약의 철회와 취소 청약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취지를 더욱 넓게 이해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