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과 그 대응 방안 [04월17일] 윤경 변호사 불법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조세조약을 비롯, 국가 간 정보공조시스템 구축과 국제자금 세탁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태스크포스팀(TFT) 운영도 필요 최근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몰래 빠져나간 자금이 한 해에 최대 24조원에 이른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역외탈세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도 조세피난처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외탈세의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류 붐에 따라 공연기획사들의 해외진출증가와 외식업 등의 해외 법인설립이 늘어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가 ..

서민대상 사기부터 은행권대상 대형 대출사기까지 속속 드러나 [03월24일] 윤경 변호사 불법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조세조약을 비롯, 국가 간 정보공조시스템 구축과 국제자금 세탁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태스크포스팀(TFT) 운영도 필요 최근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몰래 빠져나간 자금이 한 해에 최대 24조원에 이른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역외탈세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도 조세피난처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외탈세의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류 붐에 따라 공연기획사들의 해외진출증가와 외식업 등의 해외 법인설립이 늘어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가..

100억대 대출사기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거물급 변호사 선임 [03월 17일] 윤경 변호사 10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64·구속)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 양은이파 조직원과 유흥업소 직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내달 7일에 열기로 했다. 조씨의 변호인 선임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14일)에야 변호인 선임절차가 마무리된 탓이다. 조씨는 당초 김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지난 1월 6일 변호인이 돌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지난달 2..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전문 윤경 변호사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세 물량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전세대란 때문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처럼 전세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얼마 전에는 경남에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 17가구 세입자 월세를 전세로 이중 계약해 5억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충남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자..

“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한국일보 2013.11.11 최근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했다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4만5,000여 명이고, 그 금액은 대략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30% 정도이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양증권의 노조는 부실 채권을 판 책임을 물어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을 ‘사..

성폭행에 비해 애매모호한 성희롱·성추행, 제대로 알아야 피해 없다 한국일보 2013.10.21 최근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합격하면 술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면서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이런 A씨의 행동을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공..

나날이 진화하는 ‘피싱’ 사기 수법, 지급정지제도와 예방법 미리 알아둬야 한국일보 2013.09.24 신종 금융사기가 점점 진화하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외국에서 조선족 등이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범죄도 늘고 있다. 특히 전문사기범과 조직폭력배들이 손잡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얼마 전에는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액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2011가단59103)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K씨 등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에게 양도했다. 한편, J씨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형사재판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심증 형성될 수 있어 서울경제 2013.07.23 최근 한 방송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사건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남자의 왼손이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용된 칼의 지문이 한 청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청년은 사고 당일까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그 모든 정황이 청년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검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청년이 그날 당시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갑을관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고심…소송 대비 증거자료 꼼꼼히 챙겨야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3.05.28 10:22:48수정시간 : 2013.05.28 10:33:47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 등 요즘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갑과 을은 법조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의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였다. 계약이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뤄지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