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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⑴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

【판례】《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91-1..

【부동산 양도담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사적실행(귀속정산),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62-1965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비오는 날 횟집이라니! 횟집에서 라면이라니!】《비가 오는 날에는 혼자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만나는 진지함에 걸맞는 구름이 억수로 걸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어린이날이다.화창함 속에서 푸른 풀밭 위를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복한 풍경이 기대되는 날이다.밝은 햇살은 그 무엇이든 그 날의, 발걸음의, 기억의 기쁨을 두 배 이상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진다.맑고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끼어..

【경업금지가처분】《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방법,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금전지급청구, 종류물의 인도청구, 특정물의 인도청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장래이행의 청구, 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소송비용의 기재, 가집행선고의 기재, 청구의 원인(청구원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취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06-613 참조] 가. 의의 ⑴ 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02)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가.총설 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사용·수익 가능상태 유지의무), 수선의무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수선의무위반의 효과, 목적물이 훼손된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인정 여부, 차임지급의무, 차임의 증감,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인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증액청구의 시기 및 비율 제한, 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의의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

【판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