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의 대상】《미등기부동산(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는 토지대장, ..

【판례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부동산경매 감정평가】《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I.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⑴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매각대상이 공부와 다르게 호수가 바뀌어 표시되어 있다거나 여러 동의 집합건물의 외벽..

【판결】《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허리통증으로 갑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을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병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데, 을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

【둘째 사위의 집밥 요리】《어른들은 현금으로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한다고? 돈으로 주는 선물은 정말 아니다. ‘직접 요리해서 만들어주는 집밥’은 인생의 흑백사진첩을 넘기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컬러 사진’과 같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이번 가족 모임은 둘째 사위의 집에서 했다.둘째 사위가 직접 집밥을 만들어 대접한단다. 가족끼리 모일 때는 주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한다.나와 집사람은 아직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차리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이다. 작년 크리스마스때..

【부동산감정평가】《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명령, 평가명령의 시기, 평가의 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 :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명령, 평가명령의 시기, 평가의 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I.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1. 감정인의 선임 ⑴ 집..

【판결약관의 해석 원칙>】《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계 장해인 ‘인지기능저하의 장해’와 ‘실어증의 장해’가 보험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갑의 배우자 을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지교회의 법적성격,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 선교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교회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탈퇴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위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선교행위가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 채권추심원, 골프장 캐디, 웅진코웨이 코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49-1951 참조] 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⑵ 대법원 2006. 12. 7. ..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결정 또는 경매신청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불복방법 (=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단독판사 등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항고법원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I.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기각 또는 경매신청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