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 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계약의 철회 및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균형 있는 소비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판매자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품 계약의 철회와 취소 청약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

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환경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권이라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삶을 유지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환경권이라 하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 누가 봐도 자의가 아닌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말합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

성희롱 성추행 고소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띄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임금 체불 소송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임금 체불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받기 -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법원은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2주 이내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제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

민사소송변호사_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이란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별 - 명예훼손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 법률상 명예훼손의 의미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