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의 처벌 선고

연쇄 성폭행의 처벌 선고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쇄성범죄나 성범죄와 이어지는 다른 범죄들까지 인터넷이나 뉴스 등을 보면 자주 접할수 있는데요.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선고 될까요?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 등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연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로 낮에 동네를 돌며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물색했고 그 집을 대상으로 새벽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범행뒤에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이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의 이런 연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것은 검찰이 상습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A를 구속해 DNA를 분석한 결과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유전자 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진행했고 5년간 20여명은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A씨는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등을 고려했다면서 판결의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