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난폭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난폭운전은 늘 우리의 주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행위입니다. 특히 통행이 복잡한 도심에서는 물론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전법규를 잘 지키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끔 이런 난폭운전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폭운전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빨리 가달라는 요청에 화가나 일부러 난폭운전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판결은 난폭운전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다른 차량이 아닌 동승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온 판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B씨를 태우고 운행을 하던 중 B씨가 시간이 급하다며 빨리 가달라고 재촉을 하자 화가나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앞 차와의 간격을 좁히거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겁이 난 B씨가 A씨에게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A씨는 이번에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에 갑자기 차를 세운 뒤 B씨를 끌어내리고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 중에 B씨가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가 과속과 급 차선 변경을 하고 앞서가던 포크레인 뒤에 거리를 바싹 붙여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운전을 했고 실제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점을 본다면 A씨의 행동은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까지 불립니다. 나 혼자 다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난폭운전이기 때문에 이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