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범위에 대해 <윤경변호사>

공중위생관리법 범위에 대해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화제인데요. 모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에 대한 소송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음 판결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먼저 무죄판결된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ㄱ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에도 객실 및 욕실을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ㄱ씨를 약식 기소했고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객실에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이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숙박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ㄱ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판시했습니다.

 

 

이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무죄판결을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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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유죄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던 ㄴ씨는 신고도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며 숙박 영업자는 자치구의 신고를 통해 영업을 인정받는 것이고 게스트하우스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숙박시설인데 내국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숙박업의 용도와 신고 유무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정확한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윤경 변호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