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하려면

보복운전처벌 하려면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로드레이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상대방 앞으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보복운전을 하여 형사처벌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대로를 달리던 A씨는 B씨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하여 속도를 올린 후 추월하여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B씨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B씨도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결국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보복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린 혐의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뿐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보복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추월해 위협하는 등의 보복운전은 고의가 명백하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처벌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있는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