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혐의 인정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동폭행 혐의 인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현행 정신보건법에 제 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RT)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씨와 함께 씨의 목을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팔 다리를 잡은 채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국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에게 억제요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와 C씨의 공동폭행죄 혐의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는 유예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B씨의 증상과 격리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환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물리적 행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폭행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을 부당하게 이행할 경우 공동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폭행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