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그쳤을 때에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흡수되지만 이를 넘어서 체포, 상해, 준강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시청의 공무원 10여명이 이들을 제지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의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해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잘 발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리를 갖고,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의 행위로서 상당히 인정되는 범위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관리청의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천막을 제거하는 것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