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성립이

특수상해죄 성립이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려워 종종 판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은 더 무거워 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할까요? 

ㄱ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500미터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며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자 ㄴ씨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며 몸싸움을 했는데요. ㄱ씨는 싸움도중 근처에 있던 벽돌로 ㄴ씨의 머리를 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법원에 이러한 판결에 대응해 무죄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배심원단은 ㄴ씨가 일방적으로 ㄱ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ㄱ씨가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ㄱ씨도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같이 몸싸움을 했다는 ㄱ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벽돌로 맞았다는 ㄴ씨의 주장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일부만 받아들였는데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몸싸움 중 ㄴ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