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인정 언제?[윤경 변호사]

폭행치사죄 인정 언제?

요즘 사회가 너무나 삭막한데요. 가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형벌이 더 가중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지 알아봅시다. 

A씨는 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던 중 B씨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졌는데요. A씨는 B씨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이에 대응해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는 숨지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B씨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나무의자에 부딪혔다는 점을 들어 A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뺨을 때린 폭행 부분만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머리가 나무에 부딪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A씨의 폭행이 B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뺨을 한 차례 맞고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싸우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씨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폭행의 경위나 방법,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행치사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치사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그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조사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