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징역으로[윤경 변호사]

보이스피싱 신고 징역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날로 교묘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기 기술 때문에 피해자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던 ㄱ씨는 규제강화로 인해 영업의 이익이 줄어들자 회사 직원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대출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ㄱ시 등은 이후 수익이 점차 늘어나자 조직을 11곳,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확대 운영했는데요.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9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금관리를 했던 ㄴ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조직원들도 적게는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반드시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가입식 절차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또한 해당 사건의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의 역할분담 등이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사기단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조직은 중소기업과 비슷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는 사기단체이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더불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가담 여부나 범행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이러한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풍부한 형사소송 경험으로 의뢰인들의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신고로 인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