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10]대여금청구소장1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소송서식>[사례10]대여금청구소장1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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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0]대여금청구소장1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주)○○은행

     서울 ○○구 ○○로 1가 14

     대표이사 이○○

     지 배 인 임○○

피 고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15-25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4. 2. 까지는 연 7%의, 2015. 4. 3.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8%의, 2017. 12. 12.부터 2017. 12. 25. 까지는 연 10%의, 2017. 12. 26.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12%의, 2018.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대출내역 기재 일자에, 대출과목란 기재과목으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변제기란 기재 일자를 변제기로 하고 대출한바 있습니다.

대출 과목	대출일	대출 금액	변제기
금전소비대차	2013. 10. 13.	금 99,000,000원	2014. 10. 12.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2014. 3. 17.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래 2015. 2. 25. 대출원금 중 금73,162,003원을 일부 변제한 것 외에 대출잔금 및 변제기 이후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던 지연손해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약정된 것인데, 그 이율은 이 건 대출 약정일로부터 2015. 4. 2. 까지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한 각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 7%의 비율, 2015. 4. 3.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8%의 비율, 2017. 12. 12.부터 2017. 12. 25.까지는 연 10%의 비율, 2017. 12. 26.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12%의 비율, 2018. 10. 7.이래로는 연 14%의 각 비율입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2014. 3. 18.부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2015. 2. 25.까지는 위 당초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과 위 2015. 2. 25.이후부터는 대출잔금 금 25,837,997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이 건 소송으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2015. 4. 2. 까지는 연 7%의, 2015. 4. 3.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8%의, 2017. 12. 12.부터 2017. 12. 25.까지는 연 10%의, 2017. 12. 26.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12%의, 2018.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만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4. 이 건 소송은 위 피고들이 그 적용을 승인하여 원․피고간의 약정내용이 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소재지 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하였으므로 귀원에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1통

1. 갑제2호증 연체대출금리변동추이 1통

1. 갑제3호증 지급보증거래약정서 1통

1. 갑제4호증 지급보증신청서 1통

1. 갑제5호증 지급보증서 1통

1. 갑제6호증 여신계좌조회표 1통

1. 갑제7호증 종합고객정보조회표 1통

기타는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사본 각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부본 1부

1. 지배인 등기부등본 1부

1. 위임장 1부

 

                                      2019. 3. 30.

                             위 원고 (주)○○은행

                           대표이사 이 ○ ○ (인)

                           지 배 인 임 ○ ○ (인)

 

서울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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