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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관한 일반론 가. 측정의 방법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으로는 ① 혈액검사, ② 호흡검사, ③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등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위드마크 공식 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후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한다.1932년 스웨덴의 ..

【단체협약,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

【단체협약,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체협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01-503 참조] 가. 성격 ⑴ 단체협약이란, 협약당사자 간에 계약의 형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⑵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말한다. 나. 규범적 효력 ⑴ 규범적 효력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1.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가.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①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09. 11. 12. 2009다48879).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판례<직장폐쇄 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평균임금 산정방법>】《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20..

【판례】《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