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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찰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라는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65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의 성격 1. 사안의 개요 ⑴ 사찰 신도 A 씨는 2007. 11. 자연석불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석재판매업자인 L 씨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찰 주지 B 씨의 석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⑵ A 씨는 반년 정도 지난 2008. 5. 9. B 씨에게 수표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날 주지는 위 수표로 불상 제작 및 판매업자인 K 씨에게 관세음보살상 대금을 지급하였다. ⑶ 이후 A 씨는 2008. 5. 8. S 씨에게서 차용증 초안을 건네받아 다음 날 B씨의 날인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내용】《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액수의 산정, 이른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내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87-1294 참조] 가. 재산적 손해 ⑴ 적극적 손해 ① 예컨대 상해사고에서 치료비, 개호비, 사망사고에서 장례비, 대물사고에서 수리비 등이다. ②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

【송달장소】《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장소적 보충성),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송달장소에 관한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장소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 · 강북구분회(이하 ‘도봉분회’라 한다) 사무국장이던 A의 피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봉급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3’으로, 송달장소를 도봉분회 사무소 소계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판례】《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임의해지권(민법 689조 1항)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률행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제35조), 정관과 법률에 의한 대표권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남용, 직무관련성, 외형이론, 대표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원의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

【판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 : ①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와, ②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하여 질권 부기등기가 요구되는지 여부/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판시사항】 [1] 저당권으..

【판례】《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판례】《상소장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상소장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 【판시사항】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본등기의 효력(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사정변경의 원칙, 계속적계약의 종료사유, 계속적 채권관계, 계속적 계약의 합의해지요건, 계약이행보증금의 감액, 계약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관계의 해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0-973 참조] 가. 의의 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⑶ 개별..

【반소, 예비적 반소】《반소의 요건(상호관련성,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요건, 반소제기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과 이송, 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후의 반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반소의 의의 및 성격 가. 반소의 의의 ⑴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민소 269조). ⑵ 피고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사항 중의 하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그것이 본소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반소로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별소로 청구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