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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의 절차 및 소송법적 효과(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론종결 후 소송물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양수인의 소제기 적법 여부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판결요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판례】《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판례】《토지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

【판례】《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와 주채무자 변제시 변제충당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순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갑과 을 주식회사가, 을 회사와 병이 체결한 ..

【판례】《소송계속 도중 수감된 당사자의 송달장소변경신고의무의 존부 및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허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판시사항】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수감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

【판례】《분양대행자가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이 자신이 건축·분양하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을과 ‘을은 갑에게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갑은 분양실적이 분양목표에 미달한 경우 분양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분양대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

【고용계약】《고용의 법률효과,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경업금지의무, 보수지급의무, 노무제공의무,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계약의 무효·취소와 소급효 제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관련, 사무장병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주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용계약의 의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21-1127 참조] ⑴ 민법상 ‘고용계약’(노무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규율하고 ..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채권자취소권,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사해행위취소부분, 피보전채권의 발생, 사해행위, 사해의사, 제척기간도과,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채무자의 자력회복,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수익자ㆍ전득자의 이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취소청구 통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로 제기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또 사해행위의 취소만으로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 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사해행위취소부..

【판례】《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가 지방자치법상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한 가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 갑 주식회..

【판례】《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