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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법적 성격, 교회 탈퇴한 교인의 법적 지위, 교회의ʻ소속 교단 탈퇴·변경, 교단변경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교단변경에 반대한 교인들의 지위, 교단변경결의가 무효인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지위>】《교회의 분열,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9-83 참조] 가. ‘교회’의 분열 ⑴ 교회의 법적 성격 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비영리법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하는..

【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 (= 부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38-1340 참조] 가. 공로의 공익성 공로(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은 공익성으로 인해 강하게 보장된다. 공로에 제공된 이상 토지의 소유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공로의 인도ㆍ철거ㆍ통행금지 청구는 확립된 판례 법리로 배척된다. ⑴ 일반교통방해죄..

【판례】《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의 어머니인 을이 갑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갑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판례】《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민법 제495조는 “소멸..

【판례】《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

【판례】《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1. 2. 선고 2017다2282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 점유기간의 기산점,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명의변경, 점유사실 증명방법, 타주점유,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점유중단,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소멸,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이다. ⑵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판례】《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인 계약으로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소비대차, 보증채무이행청구, 이에 대한 항변, 공격방어방법】《변제공탁, 면제, 변제와 변제충당, 시효소멸, 상계,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소멸시효중단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가. 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 대여원금 외에, ⓑ 이자, ⓒ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구가 모두 금원지급청구이긴 하지만 ⓐ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는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권, ⓒ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소송물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다. 나. 대여금반환청구 ⑴ 요건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

【지명채권양도,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그 대항요건 및 우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모두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우열, 제1양수인은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제2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우열관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그 대항요건 및 우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49-753 참조] 가. 채권의 이중양도 ① 민법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1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제2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