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위치, 경계, 주위환경상태 등의 조사 매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실제로 현지로 가서 목적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상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될 리 없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든지 새끼줄을 쳐놓을 리도 없습니다. 공무상 서류를 참고로 경계를 확인하는 외에 토지의 용도, 방향과 위치,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여부, 기타 급수 또는 배수, 전력상태 등의 이용가치와 주위환경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건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황 이외에 일조, 통풍관계, 냉난방 시설, 건축자료, 거실 및 주방 등의 배치상황에 대하여 잘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상 서류 : 지..

임금 체불 소송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임금 체불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받기 -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법원은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2주 이내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제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판결문과 같은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강제경매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강제경매 경정등기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라고 판단된 경우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

민사집행변호사_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무자만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 공탁자란 기재 자연인이 공탁자 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공탁자 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

민사소송변호사_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되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가압류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압류 명령을 받아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이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 받았을 때도..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민사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임대차계약과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상가건물주로부터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파기를 통보하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상인 사이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허락하고 임차인은 사용, 수익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 성립 계약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점은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과 같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받은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과 다릅니다. 또한 사용, 수익의 대가를 차임 지급하므로..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

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

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