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소송_민사소송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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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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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확인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법원은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2주 이내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제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와 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근로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 재산을 묶어야 하는데 이때는 체불임금확인원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압류 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하고 가압류 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2주 이내 사업주가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어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 후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 중 강제 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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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 년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요리조리 월급날만 되면 피해다니는 사장님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사직서도 못 내다가 참다참다 이번에 결국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연락을 해보아지만 연락도 피하시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꼭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소송 제기 방법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과 본안 소송제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