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승계의 항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적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적극)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