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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현금청산절차 일반론, 청산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재결신청 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 도시정비법 제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법리 요약 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비교 (부동산 소유권 취득방법 관련) ⑴ 재건축 : 매수청구권 행사 ⑵ 재개발 : (수용)재결신청 나. 재개발에서 현금청산대상자 ⑴ 법에 의한 경우(도시정비법 제47조)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⑵ 조합 정관에 의한 경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④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계약 미체결자 ..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제도, 현금청산대상자,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제도, 재결이 실효된 경우 지연가산금산정,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지연가산금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의 산정 문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1-473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취득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취득 절차인 공용수용을 통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판례】《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의 열쇠 및 등기서류 보관ㆍ공탁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

【이전고시】《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에 따른 권리변동, 이전고시와 쟁송, 공용환권, ‘형성적 처분’인지 ‘확인적 처분’인지 여부, 환지처분, 분양처분, 대물적 처분, 청산금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 ‘진정한 토지등 소유자’인지 ‘분양신청한 조합원’인지), 종전 재산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는 의미, 이전고시에 대한 소송, 항고소송 허용 여부, 일부 소송의 허용 문제(= 판례는 소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전고시의 개념 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어 시장·군수가 이를 공보에 고시하면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공용환권】《공용환권의 법적 효과, 공용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용환권 가. 공용환권의 개념 공용환권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처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을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으로 전환해주는 권능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의 공용환권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권리를 교환, 분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개념요소로서 ① 신구권리가 시간적으로 연속할 것, ②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없을 것, ③ 구권리는 환권처분에 의해 소멸할 것 등을 요소로 한다. 공용환권의 개념요소에는 신구권리의 시간적 연속이 필수적인 것..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120-1127 참조] 가.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권리구제수단으로 ①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양자는 권리구제의 구조가 상이하다. ⑵ 항고소송(특히 취소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의 후속조치(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⑶ 반면..

【판례】《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4]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

【행정소송(행정소송과 행정심판)】《임의적 전치주의(원칙),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필요적 전치주의(예외)의 적용 범위, 필요적 전치의 완화, 국세소송의 특별전치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필요적 전치주의(예외)의 적용 범위, 필요적 전치의 완화, 국세소송의 특별전치절차 1. 필요적 전치주의(예외)의 적용 범위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 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② 국세ㆍ관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재결)】《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행정심판의 재결 : 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 개 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재결을 행정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등).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무효)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무효)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에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관, 경정처분, 반복된 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