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행정소송】《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소송 - 도시정비법 주요사건 소송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 1. 절차 개관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조합설립 및 인가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시공완료 ⇒ 이전고시 ⇒ 청산금 부과 2. 도시정비법 관련 소송의 종류 및 형태 도시정비법 사건은 (1)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같은 시장, 구청장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2)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3)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등을 위한 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4) 기타 조합원지위확인,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청구 소송 등의 유..

【행정소송】《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삼청교육피해자보상에 관한 소송 등의 행정소송의 종류》 1. 학설․판례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각종 사회보장관계 법률에 따라 급부를 받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친 인용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행정소송(조세사건)】《법인세에서 말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무얼까?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는 어떻게 구분할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걸까?》 1. 권리의무확정주의 (1) 의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행정】《기간과세에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척기간 - 기간과세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해당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행정소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특정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걸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의 열람․심사방법 1.법률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인카메라(In Camera) 심리제도}. 2. 열람․심사 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피고인 공공기관에게 당해 정보가 담..

【행정소송(건축법 사건)】《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까?》 ◈ 건축법 사건 1.건축허가에서의 집중효(인허가 의제) 가. 건축허가의 법률적 성질은 강학상의 허가로서 기속행위에 속하고, 대물적 허가이다. 건축법 제8조 제6항은 건축허가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까지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 즉 특정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집중효(集中效)라고 한다. 이러한 집중효 제도는, ..

【행정소송(노동 사건)】《노동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중재재정과 관련한 사건 등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 노동 사건 1.노동사건 절차의 개관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訴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해고 등의 不利益處分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근로기준법 33조) ②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조,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③ 중재재정 사건(노조법 69조 등) ④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노조법 34조) 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사건(노조..

【행정사건(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나 진폐증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일부 상병 불인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 산재 사건(산업재해사건) 1.중요한 쟁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당사자들은 이에 관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직장이나 병원에 사실조회와 감정촉탁 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였다가 도착 후 기일을 지정하여 기일을 진행한다. 2. 신체감정촉탁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재일 2008-1) 제6조에 따라 매년 선정․작성하여 놓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의사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촉탁하고 있다. 참고로 행..

【행정사건(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될까? 재판단계에서 주된 쟁점은 무얼까?》 ◈ 토지수용 사건 1.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사업인정 → 수용재결 → 이의재결(임의절차) →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60일이나 이의제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30일이다.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의 효력, 수용권 남용(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2. 피고 적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2003. 1. 1.부터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만 상대로 하여 제기한다. 따라서 보상금액산정의 적정성만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 재결청을 상..

【행정사건】《행정소송에서의 화해․조정 - 조정권고에 의한 해결(사실상의 조정), 간접강제, 소송구조》 ◈ 행정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 화해와 조정 가. 행정소송에서의 화해․조정 (1) 행정소송법에는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독일 행정법원법 제106조는 소송의 대상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한 화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전형적인 객관적 소송으로서 공익성이 강하고, 공익과 사익의 대립관계가 아니므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