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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있어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임대차계약종료시)(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

【매매예약완결권】《예약완결권의 양도성,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예약완결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0-986 참조] 가. 의의 ⑴ 매매예약의 의의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편무·쌍무예약과 일방·쌍방예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예약권리자가 본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하여야 본계약이 성립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예약권리자가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⑵ 매매예약완결권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판례】《피고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해지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지 여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나.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

【판례】《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 설정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형사판례】《직장상사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동료들에게 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53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 사실을 말했는데 진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다. ⑵ 보험회사 내 보험사기 조사 등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L 씨는 보험금의 지급 및 환급 과정에 내부 직원들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의혹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할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이었다. ⑶ 그 무렵 L 씨는 보험금 지급 및 환급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동료 직원 2명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

【교회의 법적 성격, 교회 탈퇴한 교인의 법적 지위, 교회의ʻ소속 교단 탈퇴·변경, 교단변경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교단변경에 반대한 교인들의 지위, 교단변경결의가 무효인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지위>】《교회의 분열,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9-83 참조] 가. ‘교회’의 분열 ⑴ 교회의 법적 성격 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비영리법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하는..

【판례】《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에 의한 사내이사 해임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근속조항을 두었는데,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하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근속조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이 사건 근속조항이 적용되는지(적극) 및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해임을 주도하여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없는지(소극)(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판례】《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 (= 부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38-1340 참조] 가. 공로의 공익성 공로(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은 공익성으로 인해 강하게 보장된다. 공로에 제공된 이상 토지의 소유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공로의 인도ㆍ철거ㆍ통행금지 청구는 확립된 판례 법리로 배척된다. ⑴ 일반교통방해죄..

【판례】《월세계약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대인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