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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 및 재판,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1. 공법상 법률관계와 사법상 법률관계의 구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15 참조] 가. 의의 ⑴ 일반적으로 법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인 법률관계는 대체로 공법상 법률관계(이하 ‘공법관계’라 한다)인 경우가 많으나, 사법상 법률관계(이하 ‘사법관계’라 한다)인 경우..

【판례】《계속적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계약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가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갑 등이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갑 등이 을 회사를 ..

【판례】《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질권의 실행】《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질권, 채권질권의 실행, 유질계약, 동산질권의 실행,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권리질권의 실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90-1696 참조] 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제353조)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제1항). ⑴ 질권의 대상이 금전채권인 경우 ①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제2항).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

【임시총회소집신청(민사비송)】《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당사자, 신청절차와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민사비송) [이하 법원실무제요 비송 P.86-89 참조] 가. 개 요 ⑴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민 70조 1항),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민 67조 4호), ③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민 70조 2항)에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경우에 사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민 70조 3항). ⑵ 종중이나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

【판례】《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무효등기의 유용】《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가등기담보법상의 무효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효등기의 유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91-1393 참조] 가. 원시적 무효인 경우 ⑴ 처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이었으나 나중에 그러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 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260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판례】《수영장 익수사고에서 수영장 관리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지방공기업인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깊이가 다른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

【판례】《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양도담보권의 법적 성질, 담보권의 실행 방법, 양도담보에서 악의의 제3자의 보호 여부, 환수권의 권리행사기간,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가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른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대여금반환채권과 다른 종류의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한 차용금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88-1689 참조] 가. 적용 범위 일반론 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