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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 및 효력, 채권자의 담보목적실행방법(귀속정산, 처분정산)】《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차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85-1792 참조] 가. 담보계약의 성질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임대차소송】《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의 의미 임차목적물에 부속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지니는 부속물은 목적물에 부속되어 그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를 지니므로, 임차인의 보호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여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반환한 후라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행사할 수 있다. 다. 부속..

【판례】《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형사판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판례】《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부동산등기, 분필등기, 공유물분할 등기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물의 분할의 일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52-1562 참조] 1. 공유물 분할 가. 의의 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지분 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케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

【판례】《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신의 장남인 병을 지정하였고, 병이 위 계약서의 ‘반환금 수취인’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

【판례】《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집행의 효과]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

【판례】《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비법인단체인지 그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계약의 당..

【판례】《원고의 무단현수막게시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판시사항】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