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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의 어머니인 을이 갑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갑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판례】《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배당요구 없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및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원용 주장 가부(소극)(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

【판례】《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민법 제495조는 “소멸..

【판례】《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

【판례】《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

【판례】《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1. 2. 선고 2017다2282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 점유기간의 기산점,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명의변경, 점유사실 증명방법, 타주점유,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점유중단,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소멸,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이다. ⑵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판례】《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인 계약으로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소비대차, 보증채무이행청구, 이에 대한 항변, 공격방어방법】《변제공탁, 면제, 변제와 변제충당, 시효소멸, 상계,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소멸시효중단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가. 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 대여원금 외에, ⓑ 이자, ⓒ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구가 모두 금원지급청구이긴 하지만 ⓐ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는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권, ⓒ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소송물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다. 나. 대여금반환청구 ⑴ 요건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

【지명채권양도,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그 대항요건 및 우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모두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우열, 제1양수인은 단순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제2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우열관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그 대항요건 및 우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49-753 참조] 가. 채권의 이중양도 ① 민법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1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제2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