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해야 가능? - 소송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그룹인 젝스키스의 메인 보컬이었던 가수 강성훈씨가 사기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성훈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사람에게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즉 사기죄 혐의로 지난 3월에 구속되었는데요. 현재 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