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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횟집이라니! 횟집에서 라면이라니!】《비가 오는 날에는 혼자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만나는 진지함에 걸맞는 구름이 억수로 걸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비오는 날 횟집이라니! 횟집에서 라면이라니!】《비가 오는 날에는 혼자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 자신을 만나는 진지함에 걸맞는 구름이 억수로 걸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어린이날이다.화창함 속에서 푸른 풀밭 위를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행복한 풍경이 기대되는 날이다.밝은 햇살은 그 무엇이든 그 날의, 발걸음의, 기억의 기쁨을 두 배 이상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진다.맑고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끼어..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방법,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금전지급청구, 종류물의 인도청구, 특정물의 인도청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방법,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금전지급청구, 종류물의 인도청구, 특정물의 인도청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장래이행의 청구, 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소송비용의 기재, 가집행선고의 기재, 청구의 원인(청구원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취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06-613 참조] 가. 의의 ⑴ 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02)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가.총설 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사용·수익 가능상태 유지의무), 수선의무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수선의무위반의 효과, 목..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사용·수익 가능상태 유지의무), 수선의무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수선의무위반의 효과, 목적물이 훼손된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인정 여부, 차임지급의무, 차임의 증감,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인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증액청구의 시기 및 비율 제한, 월차임전환 시 산정률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수선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의의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

【판례<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상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

【판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이사의 보수결정, 이사보수약정>】《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

【이사의 보수결정, 이사보수약정>】《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환시 원천세액공제 여부,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58 참조] 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382조 1항). 참고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상법 389조 1항)한다. 나. 이사의 지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상법 382조 2항)한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적 성격이다. 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 ⑴ 이사와 회사의 법..

법률정보/상법 2024.05.0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49-1250 참조] ⑴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