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_민사소송변호사 겨울철이 되면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보행자교통사고 건수가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찍 해가 지고 요즘같이 흐린 날이 많아 오후 여섯시만 되어도 깜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여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현행법상 소송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 당사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외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담되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이길 재판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

부동산경매변호사 즉시항고 절차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한해였지만 부동산경매 시장은 호황을 누렸는데 실제 부동산경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17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이처럼 경매 시장이 활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경매에 대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히 살핀다고 하여도 하자 여부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부동산의 흠결로 인한 배상청구 등 부동산소송이 많은데요. 여기서 흠결이란 일정한 일이나 수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사소송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합의나 조정이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의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볼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 금전거래는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여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금전거래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이 주를 이루지만 물론 개인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

소액사건심판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가운데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분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