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보수만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보편적인 노동이 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변호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택배 또는 우편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소비자피해 청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

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 여기서 파양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친자관계는 오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는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판상 파양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의의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상 파양의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소송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성폭행에 비해 애매모호한 성희롱·성추행, 제대로 알아야 피해 없다 한국일보 2013.10.21 최근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합격하면 술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면서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이런 A씨의 행동을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공..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

아동학대의 신고절차_폭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학대, 아동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신고절차에 대해 폭행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나날이 진화하는 ‘피싱’ 사기 수법, 지급정지제도와 예방법 미리 알아둬야 한국일보 2013.09.24 신종 금융사기가 점점 진화하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외국에서 조선족 등이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범죄도 늘고 있다. 특히 전문사기범과 조직폭력배들이 손잡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얼마 전에는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액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2011가단59103)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K씨 등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에게 양도했다. 한편, J씨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